[채권금액]
- 물품대금 채권 약 3천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음료용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한 음료체인점의 본사로, 채권자로부터 음료용기를 납품받아 체인점에 판매하기 위해 채권자와 계속적인 납품거래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래 중단을 요청하였기에, 채권자는 그 동안 미지급된 물품대금 약 4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물품대금을 매달 40만원씩만 지급해줄 것이라고 통보한 후, 그마저도 40만원씩 단 3차례 입금을 해주고 더 이상 입금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었지만 채무자는 이행권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본안의 소송절차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채권과 물품대금 채무를 상계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하였습니다.
- 이에 채무자를 본 법인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체인점들에 공급하여 수익을 낸 사실 및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사실, 하자가 있었던 물품의 수량은 극소량인 사실, 채무자가 기존에 물품의 하자가 아닌 재고 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던 사실 등을 입증하여 대응했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더 이상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물품대금의 전액 지급의사를 밝혔으며 채권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성공요인]
- 채무자는 문제없이 물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수량의 하자를 핑계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할 결과, 채무자가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이끌어 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였고, 무리없이 물품대금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