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3. 7.경 사망
-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인 2명(1남 4녀)
- 상속재산은 약 6,000만원이나 피고의 특별수익이 상당하였음
[주요 쟁점]
- 피고의 현금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 원고들이 증여받은 현금이 있는지
[진행 사항]
혜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였으며, 피고가 증여받은 약 26억 상당 부동산은 쉽게 입증할 수 있었음. 다만 피고의 현금 증여액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정리하였는데,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17억 가량이 피고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GDP 디플레이터 수치에 따라 환산하면 약 18억 상당에 달한다는 점을 입증함.
[소송 결과]
1심 : 원고들 각 375,466,093원 인정(확정)
[평가]
현금 증여는 기본적으로 입증이 곤란하고, 어떻게 추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추적에 성공하여 비교적 높은 금액의 유류분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