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한순간 도박의 중독에 빠져 많은 재산을 날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용도를 속이며 돈을 빌려가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였고 결국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와 애초에 빌리는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고소를 하겠다는 말에 놀라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약 5년 이상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면서 도박을 하던 습관도 완전하게 고치게 된 시점에서 외국에서의 힘든 생활을 끝마치고 싶어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그래서 한국의 경찰과 검찰에 전화를 걸어 입국을 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등을 문의하였지만 일단 한국으로 들어오고 보라는 식의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어서 불안감만 가중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인으로부터 본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무사히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먼저 기소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인과의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들의 화만 돋우었을 뿐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아 다소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이 직접 나서서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개선의 정과 여러 처벌 감경사유들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역시 국내에 입국 후 결국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결과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현재는 무난하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가]
이는 애초 고소인들이 의뢰인과의 교섭에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탓에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국면으로 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본 법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교섭시도로 겨우 교섭을 진행하여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였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