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1997년 경 사업 등을 이유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정도를 빌렸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며 열심히 운영을 하였지만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던 상태였는데 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이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액의 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조금씩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으로 사업차 출국을 하고 있던 도중 자신의 집으로 경찰서에서 사기죄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기간이 5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의뢰인은 충분히 변제를 할 마음도 있었고 고소인과 신뢰관계도 깊었으며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딱히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말까지 오고 갔었기 때문에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님의 건강이 크게 좋아지지 않아 꼭 입국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과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으로 처벌이 될지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본 법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먼저 당시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어 본 후에 적절히 법률적인 전략을 세워 방어를 한다면 무난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소중지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 혹시라도 무혐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어 우선 고소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법률적인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진심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입국 이후에는 기소중지가 된 이면에 사실관계와 다른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여러 정황들과 법률적인 의견의 피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평가]
이는 고소가 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들어보고 파악하여 기소중지가 된 사실의 이면에는 감정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의뢰인이 가지는 억울한 부분을 적시에 파악한 후 법률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과 고소인과의 교섭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