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9년 7월 경 수억대의 횡령을 하게 되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였고 이후 필리핀에서 약 10년 정도를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러 여권기간도 만료가 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다시 해당 사업활동을 하다가 본국의 경쟁업자들과 범죄조직의 방해공작에 엮여 신상에 위험이 생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그러한 탓에 필리핀에서의 생활에 많이 지치고 회의감을 느낀 의뢰인은 한국으로의 입국을 간절히 바랐지만 자신이 10년도 더 전인 과거, 횡령을 저질렀던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고소가 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었기에 한국에서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해결방법은 없는지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행사항]
의뢰를 받은 본 법인은 우선 무작정 입국을 하게 되면 체포가 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시간을 두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는지 그로 인하야 기소중지 상태가 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사건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추가로 법무법인 혜안의 노하우를 통하여 신속하게 형사고소와 기소중지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역시나 업무상 횡령죄로 예전의 사건 직후 고소가 되었고 기소중지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처리결과]
따라서 본 법인은 신속히 당시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를 찾아서 현실적인 피해회복 방법과 법률적인 사항들을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교섭해 해결책을 마련하였으며 입국절차상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고객은 현재 무사히 한국에 입국, 정착하여 현재는 한 수도권 지역에서 요식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평가]
이는 기소중지의 배경이 된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넘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하우를 활용한 고소인들과의 교섭으로 입국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사례였습니다.